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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SNS에 신상까지 폭로"…방미심위, 불법 추심 정보 143건 차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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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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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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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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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6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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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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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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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(위원장 김우석, 이하 ‘통신소위’)는 29일(월) 회의를 열고, 채무자의 얼굴과 사생활을 SNS에 폭로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(접속차단)를 의결했다고 밝혔다.SNS 등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 등이 대출 및 추심 과정에서 취득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？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？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.이번에 시정요구된 정보들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진, 자필 차용증 등을 악용한 위법 추심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불과 40만 원의 초단기 소액대출을 해주면서, “연체 시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추심에 동의한다”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, 실제 연체가 발생하자 SNS에 채무자의 실명과 얼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.또 채무자의 사진, 이름,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“부모 등골. 골수까지 빼는 호로자식”, “낙ㅌ 비용 없어아트미출장마사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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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돈빌리고”, “조ㄱ만남 어플에서 택시비 없다고 차용함” 등과 같은 성적·인격적 모욕을 가하고, 채무자 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사례도 있었다.방미심위는 “불법사금융 및 불법 추심 관련 피해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주로 발생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”고 지적했다.이어 “이번 심의도 금융감독원, 부산광역시경찰청, 울산중부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만큼, 불법사금융 정보를 발견하거나 관련 피해를 당했다면, 지체 없이 방미심위, 경찰,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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